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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latitude): 36.1182559
경도(longitude): 128.347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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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구미 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27-3 7층 701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7층 7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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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그날 김천구미분사무소 이혼형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74 태왕아너스타워상가동 304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7 태왕아너스타워상가동 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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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463-5 3층(,파크랜드빌딩)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10 , 3층(송정동,파크랜드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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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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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은 이혼 여부와는 별개의 소송입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병행할 수도 있고,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며, 법원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이 완료된 경우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그로 인해 공정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추가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이혼 후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당시 이미 부부 관계가 완전히 파탄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상간자 측이 입증하면,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에 기여한 정도가 미미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거나 매우 낮은 금액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로 인해 혼인 관계가 이미 끝났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